[권은경] 북한의 인권범죄, 강제실종

2016년 9월 2일: 8월 30일은 ‘국제 강제실종 희생자의 날’이었습니다. ‘강제실종’국제 인권법에 의거한 범죄의 한 종류로 정부가 직접 또는 묵인이나 지원 하에서 개인을 체포해 구금하거나 납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리고 정부당국이 실종된 개인의 행방이나 생사여부에 대한 정보를 은폐하거나 자유의 박탈을 인정하지 않으며 실종자들을 오랜 기간 법적보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강제실종은 피해자의 행방을 알게 되고 피해자가 되돌아올 때까지 실종상태가 지속되는 범죄라는 점이 범죄의 심각성을 더해 주고 있습니다. 또 특성상 강제구금과 고문과도 연결되고 심지어 법절차를 무시한 즉결처형이나 살인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피해자는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확산된다는 점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2014년에 발행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의 결과보고서는 강제실종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다루어야 하는 ‘반인도범죄’에 해당된다고 선언하며 북한당국에게 납치된 자들에 대한 정보를 가족과 본국에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한 가족이 서로 어울려 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가족의 권리입니다. 이를 강제로 막는 일은 인류의 양심이 허락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자유아시아방송 (RFA) 기사 전문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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